![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 / KBS](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45755/kbs.jpg?w=188&h=125&l=50&t=40)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위증 재심의' 회의서 과반수이상 '불기소 의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첫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집행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천6.. 檢, 한명숙 전 의원 24일 오후 형 집행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신병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의 이유로 출석 시한을 연기해달라는 한 전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단통법 개정안 발의.."지원금 상한선 폐지"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관련한 법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지원금 상한선 폐지 내용을 담은 가운데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단통법이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드러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 속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 '9억 수수 혐의' 한명숙 前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4·11총선 패배 책임' 한명숙 대표직 사퇴
4·11 총선서 목표 달성에 실패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3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무한책임을 진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명숙 "투표가 권력 이기고 세상 바꿀 것"
4·11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번 총선의 승패가 투표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발길을 투표소로 이끄는데 총력을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