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든 재외국민, 국민투표 가능"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