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은행은 채무자들의 예금 잔액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20원을 A대부업체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채무자의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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