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친일재산 국가 환수 사업 "승소율 97%"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올해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사건 유형별 승소율은 국가소송 100%(15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