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정책 목표 집값 잡기 아냐… 국민 주거안정이 목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 추석 연휴 의료 공백 대비 37억 원 투입해 400여 명 인력 충원
최 부총리는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문의와 간호사 총 400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 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수요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급증 조짐에 전방위적 관리 나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의 적정성과 DSR 우회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대응,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고용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상목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신속 추진”
최 부총리는 "지난 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용수단을 동원해 고금리 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부담,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8일부터 신청 접수
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7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물가 안정 기지개… 최상목 “하반기 2%대 낮출 것”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하반기 2% 초중반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물가 상승률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밸류업·세제인센티브 변함없이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