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이 위치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보다 600억원에서 최대 2,601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도 최대 10%p가량 떨어졌다... 
'묻지마 범죄'에 순찰부터 호신술까지… 대응 나선 지자체
최근 '묻지마 칼부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자 서울 자치구들이 민·관·경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호신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는 묻지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다중시설·공공시설의 순찰 강화'와 '폐쇄회로(CCTV)'를 통한 집중 관제' 등을 골자로 한 대비 체계를 마련했다... 
지자체 12곳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태월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거나 발령 예정인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2곳에 이른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소수자가 많이 관여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지자체 '인권 조례' 제정, 문제 있다"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4일 논평을 통해 "각 지자체들의 ‘인권 조례’ 제정 문제는 없는가?"를 묻고,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은 지자체 업무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약 3분의 1이 ‘인권 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대부분 처벌과 강제성을 띄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률 70% 달성' 위해 정부·지자체가 머리 맞대
고용 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5일∼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2013년 3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재정 불건전 지자체 92곳 교부세 '삭감'…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두둑'
경비를 과다 지출 등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에 대해 올해 교부세(交付稅 )가 깎였지만, 반대로 우수 지자체 35곳은 인센티브를 두둑히 받았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등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정을 운영했다가 올해 교부금이 81억4,500만원이 삭감됐다... 전국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 주름살 늘 듯
전기요금이 30년 만에 한 해 두 차례나 인상된 데 이어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면경제에 걱정을 하나 더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에다 최근들어 오른 유가와 전기료 등 추가 원가 상승 요인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