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된다앞으로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