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소득 분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종교소득으로 (신설)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법제화의 연내 국회통과 어려울까…종교인 과세, 무산될 듯
기획재정부가 8월 초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침도 포함됐지만, 관련 법안이 처음 다뤄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NCCK,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납세 관련 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는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8월 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한교연,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종교인 소득 과세 방안을 담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례금,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종교인 과세 이뤄지나
기획재정부가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역자의) 사례금 등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되어 대체로 환영 받고 있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 종교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황용대 목사, 이하 기장 총회)가 28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제3차 '제7문서(가칭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종교인 납세'에 관한 의견을 함께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전문] 한교연 성명서 "종교인 과세 제고하라"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다. 이는 과세 대상자인 전체 종교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종교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종교인 과세' 합의점 못찾아...올해도 무산될 듯
목사나 신부, 스님 등의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위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천주교, 개신교, 불교계 등 종교인 관계자들을 불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다시 불붙는 '종교인 과세'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종교인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개신교)계, 천주교계, 불교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세수확보 얼마나 될까
예장 합동 등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종교인 과세 반대세력으로 지목되며, 인터넷 상에서 '융단폭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주요 언론들은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는 기독교 주요 교단인 예장 합동 등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양심적 집단"이라는 등 악플을 남기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종언 목사 "목회자 납세 문제 절대 불가하다"
박종언 목사(예장합신 평안교회)는 교계 인사들 가운데 강하게 '목회자 납세' 문제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13일 '제5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서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란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았다... 
'종교인 과세' 논의 위해 찬반 한자리 모인 공청회 열려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아우르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반대 측에서는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와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 수정교회)가 나섰다. 신 세무사는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는 단순한 개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규범인 신앙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