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결정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