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청년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법원에서 처음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5..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명령…亞 최초
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그 효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8개 주(州)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