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건보공단이 모두 지불하도록 했다... 
한교연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태에 경악… 성전 침탈”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최근 있었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와 관련,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지난 15일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실시된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태를 보며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사랑제일교회 측 “교회 존치가 제1원칙… 조합장 교체하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의 허가장 없이 시도된 야간 명도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책임자 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6차 명도 집행, 교인 반발로 무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6차 명도 집행이 15일 시작됐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20분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인력 수백 명이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전광훈 목사 “재개발 이익 만큼 교회 보상금 산정해주길”
지난 5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5차 명도집행이 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9일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조합 측이 얻을 재개발 이익과 대등한 보상금 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야외예배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 검토”
서울시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현장점검 결과, 약 800여 명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현장예배 등 야외행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연이은 대면예배로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했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폐쇄 명령… 교회 측 “종교 자유 탄압”
서울 성북구청이 20일자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기간은 별도 조치시까지다. 구청 측은 해당 명령서에서 근거법령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을 들었다.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 
“사랑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무효”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 등과 관련,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집단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인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청 등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 위해 청문 등 진행”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28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검토 중”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 운영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에 헌법소원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2호의 2 △같은 조 제3~5항에 대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북구청, 사랑제일교회에 10일 간 운영중단 명령
서울 성북구청이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운영중단을 명령했다.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 조치내용으로 구청은 “정규 종교활동 중지 및 당해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숙박 금지”를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