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만료된 기존 북한인권법이 202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영 김 위원장과 아미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이 가결됐다... 
“8년째 사문화된 北인권법, 재단이사 추천 강제 등 전면 개정해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한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 
“北 수령절대주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中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한 반인도 범죄”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5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제230차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역 변방대 등지에서 수감돼 온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실이 포착됐다. 이.. 
尹대통령 “北주민 인권 유린 낱낱이 드러나야… 北인권법 이행되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만장일치 통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이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北인권재단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민주당, 이사 추천해야”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조·제10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북한인.. 
“인권, 대북 비대칭 무기… 북한인권법 조속 집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제163차 화요집회를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전 통일부 차관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한국전쟁에 참전하다 팔 다리를 모두 잃은 윌리엄 웨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어려운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유·인권·안보를 위해.. 
“주권·평화·인권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151차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집행 및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한변 김태훈 명예회장은 “러시아 푸틴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세계는 들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를 침해하는 ..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5주년… 그러나 사문화 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10일 서울시 중로구 동아일보사와 동화면세점 사이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1인 시위 형식의 제123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북한인권법 정상화 하고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일주 박사는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양립할 수 없다. 빨리 북한인권법을 정상화 시키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때까지 노력 멈추지 않을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1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며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005년에 발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