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을 비롯해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與 "북한인권법 내정간섭' 비판은 헌법가치에 배치"
여당이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발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헌법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이자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면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근본가치, 즉 인간의 기본적 가치는 국가 이전의 가치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