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굿네이버스-육아정책연구소,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5월 어린이 주간을 맞아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놀이는 같이, 놀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 
정부 “이번 주말 종교집회 자제 요청”
이번주 주일예배(22일)를 앞두고 정부는 20일 종교계에 종교집회 자제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부인 것이다. 윤태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주말 종교단체 모임에 대해 종교계가 잘 협력해줘서 대부분의 종교행사가 취소됐다”며 “모든 종교시설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정부, 신천지에 “21만 신도 외 교육생 명단도 달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약 21만2천명의 신도 명단에서 교육생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교육생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교육생 명단을 제출하도록 (신천지 측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 신천지 9000명 전원 ‘코로나19’ 조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9000명과 폐렴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사업 ‘자살예방 실천전략 워크숍’개최
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오는 11월 8일(목)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사업’이라는 주제로 자살예방 실천전략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협의회 소속 기관 실무진들의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의 위주의 기존 워크숍과는 다르게 주제발표, 토론,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표, 분야별 분임토의 등을 통해 서로 토의 하..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보육현장 망치는 초과보육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탄력 편성'이라는 미명아래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리는 거꾸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를 제외한 영유아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반별 영유아.. 
정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제주도에 '승인'
제주도에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기부
정 장관은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를 방문한 허동수 공동모금회장으로부터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주현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0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교연, 보건복지부에 퀴어축제 중지 요청 공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축제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긴급복지지원 '간소화',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우선 지원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올해 '포항 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시스템을 간소화 해 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