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판결 반발... ‘법 왜곡죄’ 신설 검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법 왜곡죄' 신설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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