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文대통령, 전현희 권익위원장·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NCCK 언론위, 방통위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 언론위원회(위언장 전병금 목사)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언론계, 일제히 "지상파 광고총량제 반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언론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광고총량제 도입을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에 근거해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방송사별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해줄뿐, 광고의 종류, 횟수, 시간 등은 방송사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어 .. KBS 수신료 인상 지속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광고수익보다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돼야 한다는 .. 방통위, 방송사업자 제작역량 평가에 공익성 비중 키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의 제약역량 평가에 있어 공익성 비중이 커졌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 등 계열PP와 개별PP가 콘텐츠 제작역량을 별도의 그룹으로 따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최성준 위원장 .. 방통위, 단통법 안착 위해 유통점에도 징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의 유통점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안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방통위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정부,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사 경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 발생한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휴대폰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판매점에서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휴대폰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 판도라TV 745만 회원정보 유출..방통위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킹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시스템 접속기록(로그기록)과 어떤 부분이 해킹 공격에 취약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T 개인정보유출건 조사에 비추어 보아 3~4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이달 말께 최종분석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휴대폰 보조금 상향..조정은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또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이통사 영업정지 하루만에...LGU+, SKT 추가 영업정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시작 하루 만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중소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기간 동안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속보] 전산망 악성코드, 중국 아닌 국내에서 전파
방송통신위원회 20일 주요 방송사 및 금융사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알려진 것 처럼 중국 경유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공격자는 악성코드 중간 경유지로 농협 IP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