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의 제약역량 평가에 있어 공익성 비중이 커졌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 등 계열PP와 개별PP가 콘텐츠 제작역량을 별도의 그룹으로 따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최성준 위원장 .. 
방통위, 단통법 안착 위해 유통점에도 징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의 유통점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안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방통위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정부,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사 경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 발생한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휴대폰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판매점에서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휴대폰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 판도라TV 745만 회원정보 유출..방통위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킹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시스템 접속기록(로그기록)과 어떤 부분이 해킹 공격에 취약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T 개인정보유출건 조사에 비추어 보아 3~4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이달 말께 최종분석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휴대폰 보조금 상향..조정은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또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이통사 영업정지 하루만에...LGU+, SKT 추가 영업정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시작 하루 만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중소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기간 동안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속보] 전산망 악성코드, 중국 아닌 국내에서 전파
방송통신위원회 20일 주요 방송사 및 금융사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알려진 것 처럼 중국 경유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공격자는 악성코드 중간 경유지로 농협 IP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방통위, 연말까지 와이파이존 1000여곳 추가
연말까지 공공장소 1000곳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관공서 민원실,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국공립 병원 등 1000여곳을 와이파이존으로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통사,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차단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유투브','스마트TV'등을 사용하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자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면 이동통신사 측에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직 직제규칙' 개정안은 ►SNS나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관련 이용자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앞두고, 시장에서 일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