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적·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법적 근거 모색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