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가 30일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 '근로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 국회 기재위 제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433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를 방문, 지난 8월11일부터 11월11일까지 100일간 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인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에 참가한 6228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정부도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으로 본다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종교인 과세 찬성 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 이번엔 될까…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상정 의결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특별히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 분류한 종교인 과세,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개신교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에서 열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럼에서 발제한 세무사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대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정부가 종교인을 과세 기반으로 원만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 기지협, "종교인 과세 철회·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지협·대표회장 신신묵 목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 연지동 여전도회관 마리아홀에서 '2014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한해 시무를 시작했다. 기지협은 이날 신년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역대 정권이 하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고.. 종교인과세·동성애문제 대처 위한 시국대책위 출범
사실상 개신교 목회자를 표적으로 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과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를 전제로 한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 삭제 등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한지협,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대표회장 이태희 목사)를 비롯 주요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 NCCK, 정부 종교인 과세 관련 대화모임 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8월 정부가 교회 목회자를 포함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대화 모임'에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도, 교계 참석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다양한 .. "목회자 과세 주장은 하나님·종교 자유 부정하는 것"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헌법 20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38조 - 위 헌법조항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목회자) 과세에서는 상충되는 조항이 됐다. 지난 8월30일 오후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주최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 [CD포토] "종교인 과세, 내고 안 내고의 문제 아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이하 한장)가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CD포토] 한장총 권태진 대표회장 "종교인 과세 재검토 해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이하 한장)가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CD포토] 한장총, "종교인 관세는 '정교분리' 원칙 위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이하 한장)가 3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