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 8450원↓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8453원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동전화 요금(신규 가입자 기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이달 22일 3만6702원으로 떨어졌다... 단통법 여파, '중고폰' 이어 '알뜰폰' 뜬다
10월부터 단말기유통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요금이 저렴한 중고폰과 알뜰폰이 인기다. 19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2주 간 공기계 중고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알뜰폰 판매는 150% 증가했다. 특히 알뜰폰 구매 고객 중 20대 210%, 30대 200% 등 젊은 층의 구매가 크게 늘었다. 젊은층의 경우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혼선이 계속 되면서 관.. 
단통법 개정안 발의.."지원금 상한선 폐지"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관련한 법안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지원금 상한선 폐지 내용을 담은 가운데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단통법이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드러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 속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 
최양희 장관 "단통법, 기업 이익 위해 이용되면 특단의 대책 검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양희 장관은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제조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단통법 통신비인하 효과에 '의문'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중저가 요금제로 이동하거나 중고폰이나 기기변경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늘긴 했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이 상한선(30만원)에 크게 못 미치다보니 국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물음표.. 
단통법 해결위한 '삼자대면'...서로 입장차만 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통법의 해결책을 찾겠다"며 관련 인사들을 한 곳에 불러모았다.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 단통법 시행 후 중저가요금 가입자·중고폰 사용자 '급증'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요금 소비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증가했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까지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31%) 고가 요금제 가입자(27.1%) 보다 앞섰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고, 고가 요금제 가.. 오늘부터 단통법 시행..이통사 고심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경쟁환경에 맞춰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경쟁 완화로 수익성이..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는 빠진다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반대 입장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