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무소속, 포함남·울릉)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무소속, 포함남·울릉)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