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이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국채 3조6천억원 발행
정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 원에서 3조6천억 원 늘어난 11조2천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와의 신뢰, 산산조각 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지급명세서란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일과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한다... 불교·천주교도 없는…기독교만 과세항목 세부기준안 35가지?!
종교인 과세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타 종교와는 달리 개신교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과세 항목을 지정했던 것이 드러나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전시행정과 종교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된 게 문제다. 기재부가 종교계를. 국감 전 한 번씩 짧게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수 증대 도움도 안 된다.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겠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하겠다. 종교 활동에.. 
정부, 1분기에 예산 '집중'…SOC 6조5000억·일자리 3조3000억 푼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을 다른 분야 예산보다 더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 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SOC와 일자리 분야 예산 집행 목표치를 각각 31.2%, 33.5% 상향 설정했다... 
정부, 올해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정부가 정책금융 8조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 원을 들여 경기보강에 나서며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집행에 나선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성공 패키지 도입(1억원)과 창년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소집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17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CCK,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납세 관련 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는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8월 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2014년 정부결산 공개...1200兆 부채대국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지난해 대비 94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총세입 298조7000억원과 총세출 291조5000억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당초 1754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어난 1756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작년 산업생산 2000년 이래 '최저치'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0%대에 불과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전문가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산업생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