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는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美유엔대사 "北에 식량 지원 가능… 인권침해 관련 중·러에 협조 요청"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열악한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정부가 무기 개발로 이를 악화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도록 동조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韓美日, 정상회의 정례화 실무급 협의… 정상급 결정 필요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8월18일 열릴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삼국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는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호 통일장관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 지켜야"
28일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 당국이 핵개발의 무용성을 깨닫고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美상원, 줄리 터너 北인권특사 인준… 6년 공백 메워
미국 상원이 정전 70주년을 맞은 27일(현지시간)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인준했다. 28일(현지시간)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터너 특사 지명자 인준안은 전날인 27일 상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됐다. 마침 한국전쟁 정전 70주년과 맞물리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