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부터 시작해 가덕신공항의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사업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면서다... 헤엄귀순자 통과한 해안 배수로, 軍은 존재 자체 몰랐다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발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순자는 오전 1시5분께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헤엄친 뒤 오전 1시40~50분께 해안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와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인명진 목사 만난 안철수 “현대사 거인”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목사님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경실련 등 시민운동을 거치시면서 4차례 투옥되는 진보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두 차례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했다... 탈북민들, 통일부 장관 고소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 ‘학교폭력의 재연(再燃): 시즌2’ 현상 목격하고 있어”
재단은 먼저 "지금 ‘학교폭력의 재연(再燃): 시즌2’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시즌2의 상황을 재연시키게 된 것은 초중고 재학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야기시킨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라며 "이런 시즌 2의 재연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인이 ‘지옥 같던 9개월’… 쾌활→온몸 멍→간신히 숨만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의 반생(지난해 2~10월)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법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 법정 오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靑, ‘당혹’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 TF 검토 후 국회와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한 대법원장… 인권위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쿠팡이 뉴욕 간 이유… ‘차등의결권’이 뭐길래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과 관련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다.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지만 한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왜 미국 자본시장을 선택했을까.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 하에서는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원격 차례·릴레이 성묘… 바뀐 설날 풍속도
화상 회의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늘었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홈설(Home 설)', '모바일 세뱃돈', '릴레이 성묘' 등이 새 풍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노인일자리 거품 제하니 '고용쇼크' 뚜렷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고용쇼크'가 나타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라진 노인일자리가 지목된다. 부족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재정일자리가 그간 지표상 부진의 폭을 그나마 보충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與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AZ 150만회분, 2월 공급 확정"
이달말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회분의 국내 공급이 확정됐다. 그러나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의 경우 전 세계 백신 구매·배분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의 계약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급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설 연휴 고속도로 11일 오전·12일 오후 가장 막힌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귀성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9~10시, 귀경은 설날 당일인 12일 오후 2~3시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통연구원이 939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192만명으로 예측됐다... 가족 못 모이는 '설날'…"부모님 뵈러 순번 정해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설 연휴 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가족 못 모이는 설날'인데, 시민들은 가족끼리 순번을 정해 본가를 방문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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