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7월 16일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것”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유만석 목사, 위원장 이용희 교수, 이하 준비위)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명성교회(담임 유만석 목사)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6일 열리는 국민대회는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코리아 다한팀’이 태권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어 국민대회는 ▲개회식(오후 2시-3시 반) ▲국민대회.. 
“동물도 학대하면 처벌… 낙태가 권리일 수 있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생명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예장고신)가 후원했다. 먼저 조해진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3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낙태죄는 입법 공백 상태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낙태죄..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반대 서명운동 시작
서울시가 내달 16일 하루 동안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2022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유만석 목사, 준비위원장 이용희·길원평 교수, 이하 국민대회)가 이를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속옷 빨기’ 숙제 내준 체육교사 A씨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주고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해 1심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돼 ‘제3의 성’ 인정되면 병역 문제 등 혼란”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사회를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했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언론들, 인권보도준칙에 자기검열… 차별금지법 폐해 보도해야”
복음언론인회와 복음법률가회가 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대학원 초빙교수),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했다. 토론자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김인영 전 K.. 
차별금지법으로 노방전도 제재?… “가능성 충분”
교계에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이로 인해 동성애 비판 검열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노방 전도나 길거리 찬양도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아동 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사)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이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여성과 아동 인권 짓밟는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25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인 학살사건 직권조사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쪽’ 국회 차별금지법 공청회… 교계 “일방적 독선”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이 진술인 추천을 거부하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제정 찬성 측 패널만 참여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법사위 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단독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 규탄”
복음법률가회가 ‘법사위 제1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단독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법사위 제1 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 
“법사위 소위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결정할 수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19일 ‘긴급한 차별금지법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20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침신대·서울한영대·서울기독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포함
전국 신학대학교 가운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침신대)·서울한영대·서울기독대 3곳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22곳에 포함된 가운데, 침신대는 19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반면 서울한영대·서울기독대 홈페이지엔 입장문이 따로 게재되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 등,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의원 등 11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 
국회 앞 운집한 3만 명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개 단체와 전국 500여 개 교회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및 악법 제정 중단 촉구’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운집했다... 
교사들 “차별금지법, 아이들 성정체성 혼란 가져올 것”
교사 단체인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대전세종기독교육자연합회·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대한민국교원조합이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년 넘도록 낙태법 공백… “낙태 시술 양성화 우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 시한을 정했으나 끝내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임신부와 의사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포털 검색창에 ‘낙태’를 기입하면, 낙태 시술을 버젓이 광고하는 산부인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망가뜨리는 법”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가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는 자유발언에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 법체계를 수정해야 하기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또한 초·중·고에선 동성애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군, 이슬람 캠핑장 개발행위 변경 왜 불허했나
경기도 연천군이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일대 야영장 개발행위 건과 관련 ‘개발행위 변경 불허’ 및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캠핑장 공사 상황이 지지부진한데다, 경기도 최북단 지역에 이슬람 시설을 짓는데 대한 안보 불안 등을 호소하며 연천군민 다수가 제기한 반대 민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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