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조두순, 징역 12년 만기출소… '보복우려' 관용차로 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들은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38%, 또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갤럽은 12월2주차(8~10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4%였다... 尹징계위, 첫 날 결론 못냈다… 증인 채택후 15일에 재개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징계위, 尹기피신청 '통기각'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생명존중 여성지도자 목회자연합,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원해”
생명존중 여성지도자 목회자연합(이하 연합)이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67년 동안 유지되어온 낙태죄가 사라지려는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며 산아제한으로 순진한 많은 여성들을 낙태의 길로 인도하였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이재명·이낙연 오차범위 밖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 전체가구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통계청은 19년 기준 1인가구는 614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0.2%)을 차지한다. 세대별로는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대(16.8%), 50대(16.3%), 60대(15.2%)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 중립 택했다…'판사사찰' 입장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두순 이번 주말 만기 출소… 정부 대책 실효 거둘까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윤석열 명운 달린 징계위, 이번주 예정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용구 사무실서 '尹감찰' 조사 논란… "전혀 몰랐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5일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상점·영화관 운영중단
시는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중단 조치를 확대해 5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또 시와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차 유행에 다시 언 경기… 장바구니·전세값만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에도 0%대 저물가가 이어진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와 집세 등 일부 품목에서만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