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을 구독한다면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확진’ 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성소수자 찜방’ 대놓고 영업재개 “집합금지 모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성소수자 전용 찜질방이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안랩 “기업 노린 랜섬웨어·비대면 업무 등 올해 5대 보안 위협”
안랩은 '2021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4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 증가 비대면 업무환경 보안 위협 확대 다양해지는 악성코드 제작 언어 악성코드의 기능 모듈화 악성 앱 유포의 글로벌화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2월 소상공인 매출 2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
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확산된 48주(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49주(11월30~12월6일)에는 23% 쪼그라들더니 50주(12월7일~13일)에는 29%나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감소… 출생아수 30만명 무너져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 30만명선이 3년 만에 무너지면서 27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여아 초경 연령 15년간 빨라져… 조기초경 기준 10.5세
우리나라 여자아이의 초경 연령이 지속해서 앞당겨져 조기초경의 기준이 10.5세 미만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 연구팀은 2006∼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12∼18세 여성 청소년 35만1006명의 초경 연령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부구치소 “살려주세요”… 집단감염 사태 확산
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확산되면서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집단감염과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秋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안철수 “野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경선 가능”
그는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권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丁총리 “식약처, 내년 초 백신 임시사용승인… 2~3월 접종”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임시사용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 코로나 중환자 병상확보 행정명령…병원은 대책회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1천명대…"3단계 가나" 불안 최고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