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협력 시행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25일 귀국한 뒤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재 감사원장,검찰총장 등 차관급 .. 정부, 세수부족에 빼어든 칼 "무조건 줄여?"
정부가 지출 줄이기에 나섰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다. 직접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그동안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 깎아주던 것들도 손질 대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 세수부족액을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 추경을 통해 메운 지난해 세수부족분 12조원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천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는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 경기도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 공무원 임금, 직급별 차등 인상 추진…인상폭은 조정될 듯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차등 안상될 전망이다. 직급에 따라 차등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행정부는 4급 이하 공무원은 4.1%를 올리고, 3급 이상 고위직은 2.8%만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3급 이상의 고위직의 인상분이 2.8%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와 같으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이다. 안행부측은 이를 기재부화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는 사망자 복지급여는 자동 중단
12일 정부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 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결과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으로 부당 급여를 받은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 10월께 부터는 아예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 4대강 조사평가위 장승필 위원장 사퇴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장승필 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설계를 맡은 업체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드러나자 12일 전격 사퇴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에서 2007년 3월부터 3년간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업체는 장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던 기간인 2009년에 4대강 사업 용역을 수주했으며, 현재 담합 .. 서울시가 선정한 9월 둘째주 놀토프로그램 10선
서울시는 9월 둘째주 청소년시설, 유관기관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토프로그램을 선정했다. 대표 놀토프로그램 으로 선정된 10선은 아래와 같다. 미리보는 대학생활 은평청소년수련관에서는 14일, '미리보는 대학생활, 대학체험활동(경영학, 경제학) - 멘토링 굿데이(멘토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경제학, 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여전히 체납 세금 남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체납세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전씨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천500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이 법적 처벌인 반면 세금도 의무여서 체납이 계속되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청권 유권자수 이달 말엔 호남 추월할 듯
이달 말에 충청권 유권자 수가 호남권 유권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안전행정부와 충청북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충청권 유권자 수(주민등록 기준)는 세종특별자치시 9만3255명, 대전광역시 119만5555명, 충남도 162만4149명, 충북도 124만8476명 등 416만1435명이다. 광주광역시 113만125명, 전남도 153만8684명, 전북도 149만3548명 등 호남권 유..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확대…맞벌이 부부 유리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서민 근로가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무자녀 결혼부부는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5천5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추석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1만7천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며,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오히려 660억원 감소했다... 자녀와 함께 심리여행을 떠나세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자녀화 함께 NEO 성격검사,MLST 학습전략검사(초) 등을 받을수 있는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을 운영한다. 이번 심리검사는 9월 넷째 주 토요일인 28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센터를 방문하여 'NEO 성격검사'를 받게 되며,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잘 갖추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 'MLST 학습전략검사(초)', 'SLT..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9조원, 수령액은 월 평균 219만원
올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보다 100만원이 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9조를 넘는 등 기금 건정성이 위협을 받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의 개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84만 4.. 3년째 폐장 '세빛둥둥섬', 내년에는 개장 할 듯
3년째 폐장 중인 서울 한강의 세빛둥둥섬이 이르면 내년 초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은 내년 초에는 부분 개장이, 내년 중반 이후에는 3개 섬 전면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시행사인 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았다"며 "다음 주 중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계룡로 우회도로 추석연휴 전 임시개통
대전시가 추석연휴 기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룡로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 2월 착공한 계룡로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96%로 계룡대교 및 지하차도 등 모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기존 계룡로와의 접속부 포장정비 등 9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정·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의료원에 부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6일 개소식을 갖는다. .. 구직난 해소 위한 '2060 일자리 콘서트' 개최
경기일자리센터는 경기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11일 10시부터 수원 조원동에 위치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2060 일자리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3% 상향 조정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은 수준인 3%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로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 워크숍을 9월 4일 개최하였다... 여성가족부, 지역순화상영 프로젝트 '고고 시네마'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지역순회상영프로젝트 '고고(gogo) 시네마'를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원한다. .. 경기도, 호우피해자 심리지원 활동 실시
경기도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4개 시·군민을 대상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해 심리안정지원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재난심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내 심리지원전문가 16명을 투입해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 288세대 697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