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자 지면에 실린 정치면 주요뉴스 입니다.. [포토뉴스] 경선 복귀하는 김황식 전 총리
3월 31일자 정치 다이제스트에 실린 포토뉴스 입니다.. 김동연 국조실장 "출판업계, 교과서 공급중단 철회해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교과서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종천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과천시장 출사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종천 변호사가 27일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12년에 정체된 과천을 시민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 평균 11억9800만원…전년比 2800만원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2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은 1년 만에 무려 10억 이상 재산이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868명에 대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신.. 
鄭 총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와 행복기금 강화 강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조됐다. 시행 1주년을 맞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서도 취업·창업 등 소득창출 능력 향상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주문됐다... 
3월 27일 정치 주요뉴스
3월 27일 지면에 실린 정치 주요뉴스 입니다.. [사진뉴스] 130석 거대야당의 탄생
3월 27일 지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서울 버스이용객, 성탄절 이브에 제일 많아
지난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평균 1099만7376명이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화)에 제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률은 98.9%였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10가지 키워드 숫자로 제시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은 서울시 인구 1038만8055명 .. 향토기업 우대하는 지자체 차별적 규제 정비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토기업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 기업의 진입을 막는 차별적 규제들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대부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규제를 안전행정부·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주요뉴스
3월 26일자에 실린 정치면 주요뉴스 입니다..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완화 본격화...학교주변에 호텔도 허용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여수산단 내 부담금 문제 해소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른다. 금융당국은 800여개의 그림자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7일경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규제들은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200자 뉴스] 0325 정치 200자 뉴스
3월 25일자 지면에 올린 정치 200자 뉴스 모음입니다..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 
[200자 뉴스] 0324 사회 200자뉴스 모음
3월 24일자로 실린 사회면 200자 뉴스 모음입니다.. 
[200자 뉴스] 03월 24일 정치 200자뉴스 모음
3월 24일 월요일 200자 정치부문 뉴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
카드3사의 개인정도 대량 유출이후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정부가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는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 비중 늘어난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방 자체재원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이번 계획은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같도록 균형 재정으로 이뤄졌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 개인정보보호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작업 분주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가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부터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방재정 중앙의존도, 3년 후에는 50.9%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천억원에서 2017년 252조2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군·구의 1.9%보다는 약간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