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하면 벌금 5억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 
NCCK 김영주 총무- 황우여 대표, 북한인권법 '설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신년 인사차 예방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북한인권법 부분에서 다소 간의 견해차가 이어지면서 김 총무와 황 대표의 대화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감리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개최
14일 오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200여명의 감리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감리교 비상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검 실시.. 
공무원 16% '이직하고 싶다'...봉급 적어서
공무원의 16.3%는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가운데 대부분인 89.4%는 보수때문이었으며, 이직시 기대 보수는 현재의 142.7%라고 답했다. 안전행정부는 32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3∼9급 일반직 공무원 1천53명을 상대로 작년 10월 공무원 보수격차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공무원.. 
한국, 사회보장비 지출13.1%로 OECD 꼴찌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에 머물렀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덴마크로 전체 지출 중 43.8%를 사용했다. 또 .. 공무원 월급 1.7% 인상…3급 이상은 '동결'
새해 공무원들의 월급이 1.7% 인상된다. 다만 3급 이상 고위직들의 경우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 
정부, 경기회복 위해 예산 65% 상반기 집행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를 상반기(1분기 40%, 2분기 25.4%)에 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무상보육 예산 갈등 예고...서울시 600억 부족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6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국고보전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기준값)은 서울이 35%, 나머지 지방이 65%다. 서울시는 2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로 정한 국고보조율을 각각 20%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는 절충선인 15%포인트 인.. 
서울시, '포트홀' 조기발견 장치 시범운영
서울시가 2일부터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달리는 버스에 포장파손 감지센서와 GPS 모듈을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감지센서와 GPS모듈이 장착되는 버스는 130번, 470번, 703번 3개 노선에서 각 1대씩이다. 포장파손 감지센서와 GPS 모듈은 장착한 버스가 도로 위 덜컹거리는 포트홀을 지나가면 충격을 자동으로 감지해 데이터를 유지관리.. 鄭 총리 "2014년 국민 모두 행복한 한해 되길"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새해는 말이 힘차게 뛰어 오르듯이 우리 국운이 크게 융성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새해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리면서.. 교육부 고위관료 퇴직 2년간 사립대 총장 못해
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는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 취임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은 고위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유정복 안행 "철도노조, 영장집행 응할 것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국민공동호소문을 발표, "정부는 오늘 아침 9시, .. 
해외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시위 열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되는 19일을 전후해 해외 교포와 유학생들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연쇄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미주지역 목회자들은 19일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외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서는 서부지역에서 윤길상 목사 등 19명, 중부지역에서 조명지 목사 등 9명, 동부지역에서 함성국 목.. 
"시민단체·종교계 결집 통해 동성애 문화 확산 막아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동성애자 공개결혼식 및 혼인신고 시도와 성북구청 주민인권선언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 문화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에 우려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6호)에서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 .. [CD포토] 비윤리적 '동성애 조장 확산' 막으려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6호)에서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 조장 확산 반대 시민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민등록 무인발급기 수수로 50% 인하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400원인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으..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4천500명 공개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인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작년에 비해 26%나 급증했으며 체납액도 2조1천397억원으로 작년보다 27% 불어났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천.. 
한기총·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13일 시국선언대회 개최
주요 보수단체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시국선언대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무궁화총연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공동 주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선언대회'를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기협 논평] 부정선거 최종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이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을 했다는 사실을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 증인신문에서 밝혔다고 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며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