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방판업체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공정위가 영업정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총리, 의협에 대화의지 표명..의사협회 환영의사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과 관련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협회와 대화할 것을 내비쳤다. 정부가 오는 24~29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격의료 도입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쓴 것이다. 집단 휴진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 공업시설 허가로 경제활성화 한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국 56개 생활권별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모두 14조 원의 지방 투자를 일으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 鄭 총리 "의협 집단휴진 방치못해…대화 촉구"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사협회는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 영등포구 금연지역 862곳 지정, 국회대로·여의도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일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가 새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소공원 29곳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다. 영등포구는 새 금연구역을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청계천 개선 사업 추진.. 생태하천으로 복원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서울시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년 간 주변지역 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계천 자연생태.역사성 회복안을 발표했다. '콘크리트 어항'으로 불러온 청계천 개선을 추진중인 서울시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부터 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발주해 .. [200자 뉴스] 김황식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밝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진 한반도 통일정책 강연에 이후 가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 D-90,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부터 입후보(후보 예정자)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2016년부터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 정부, 소규모 임대소득자 과세 '2년 유예' 추진
정부가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은퇴 생활자의 세 부담을 70~90%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중 30% 정도가 은퇴 임대소득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은퇴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임대차 .. 대법 "용산 미군기지 땅은 국가 소유"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땅은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800여평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일관되게..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앞으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단계부터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공천 말아야…朴대통령 책임"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우리만이라도 약속을 지키자"며 단독으로라도 무공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계파논란 재현…'친노'세력 비판
민주당내 계파 논란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들이 '탈계파 혁신모임'을 자처하는 '더 좋은 미래'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포함해 당내 강경파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신당 당명공모 마감…16일 최종선정
3월 신당창당을 예고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4일 당명 공모를 마감한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당명공모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민주, 진실·정의론 앞세워 특검도입 공세 박차
민주당이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도입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1심 무죄 선고와 부림사건 관련자 5명의 재심 무죄 선고 예를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특검도입의 논리를 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대비 '선거아카데미' 운영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사무원·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공기관 정상화·TPP 등 거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이 거론됐다... 서울 송파구, 수원시 문화역량 전국 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우리나라 지역문화 발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안행부, 지자체 5곳에 AI 방역비 23억 긴급 추가지원
안전행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 3억원, 충북 5억원, 전북 5억원, 경북 5억원, 경남 5억원 등 지자체 5곳에 모두 2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AI가 가장 먼저 발생해 피해가 많은 전북에 추가 지원하고 선제적 AI 예방을 위해 확산이 우려되는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