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영업 인데 누구는 최대 200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이 아닌 단순히 업종별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예고된 논란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김종인, 추경 신속 처리 합의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많은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합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4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7조원 중반대 정도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PC·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 지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文대통령 "맞춤형 지원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가 가져온 59년만의 4차 추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커진 업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40년 뒤 나랏빚 GDP 81%까지 폭증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 '839조→1070조→1327조'… '나랏빚' 눈덩이로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펼친다. 예산 증가율이 3년 연속 8%를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내린 고육지책이지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628일만에 '이재용 기소'…검찰, 역대급 장기수사 마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시 4차 추경 불가피
오랜 장마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다시금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 세수 23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심상찮은 고용위기... 실업급여 등 IMF·금융위기後 ‘역대 최대’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과거 우리 경제와 고용이 직격탄을 맞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외환 안전판' 내년 3월까지 유지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패닉'에.. 코로나19 충격에 고소득자 세 부담 커져
정부가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개인 주식투자소득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은 '글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원을 투입키로 해 당초 계획했던 76조원 보다 두 배 넘게 판을 키웠다. 이 가운데 114조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코로나 영향에 인상률 1.5% '역대 최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수사심의위, 오늘 결론낸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열린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홍남기 “기본소득 동의 안 해… 전 국민 빵값 주는 게 맞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경제문화포럼-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차관 “그린뉴딜 통해 韓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