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강제북송' 수사, 정의용으로 정점… 쟁점은 '탈북민 국적·귀순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검찰은 신병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하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북인권단체들, 尹에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변경 요구
1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날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통일부, “북한군은 적” 국방백서 명시에 “대화·협력 부정은 아냐”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하는 것과 관련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제송환 탈북민 생사 확인 촉구"
25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전날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탈북민 2인의 생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北,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병사격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25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는 것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경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또 오후 11시경부터는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진행했다...
北, 어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
북한이 전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시험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北피살 공무원’ 유족, 13일 노영민·이인영 고발인 자격 檢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자진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유족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제 공동체, 북한이 처한 인권상황에 대응해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로 작성해 오는 10월 말 열리는 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총회 제출 보고서’라는 이름의 해당 보고서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다..
軍 "북한, 평양 순안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반발
북한의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내륙에서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제원, 고도, 속도, 사거리 등에 세부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재일동포 북송사건, 기만과 선동에 의한 것”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인 ‘북한과 조총련의 북송재일교포들에 대한 인권유린 워크숍’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재일동포 북송사건은 19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339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일본에서 폭압적 체제인 북한으로 대량 이주된 사건”이라며 “북송 재일..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통일 불가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이 최근 제71회 트루스포럼 강연에서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염 전 차장은 “1988년 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9,700달러로 남한보다 높았다. 세계 11대 공업국, 공산권 최고 선진 복지국가로 뽑혔고 정권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하지만 동독은 여행자유화 제약 및 비밀경찰의 감시통치가 이행됐다. 주민 62명 당..
“北인권재단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민주당, 이사 추천해야”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조·제10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북한인..
“北 정권 아킬레스건은 인권… 침묵은 곧 北 주민의 죽음”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의 개막식이 2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평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자”고 했다...
“한국 정부, 민간대북방송 지원해 북 인권 증진해야”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전날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한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 토론회에서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북송 사건, 조총련 등의 기만·선동 결과”
재일한인동포 북송 피해자인 가와사키 에이코와 리소라 씨가 5일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주최한 ‘재일교포 북송 피해소송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의 정기모임에서 피해자 증언을 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으며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한 김덕영 영화감독도 배석했다...
모퉁이돌 선교회, 오는 13일부터 Forgiving North Korea 2022 개최
모퉁이돌선교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이 보이는 강화훈련원 및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북한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Forgiving North Korea 2022’ 국제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살몬 유엔 보고관 “북한 인권 문제, 지속 제기돼야”
지난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방한했고 3일 돌아갈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까지 하나원 방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했고, 3일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北인권 향상과 자유통일 위해”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발기인 대표 김태훈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에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이상 가나다 순) 등 ..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살해 여부 아닌 재판권 침해가 본질”
‘강제북송 탈북청년 추모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토론회’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전국탈북민연합회, 청년단체 북진 주최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탈북어민 분향소 설치 계획은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씌워진 흉악범 프레..
“성 니콜라이 기도회 등 동·서독 민간교류, 독일 통일 밑바탕”
오준근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7월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조동준 박사, 이하 KPI) Issue Brief 제26호에서 ‘오랜 독일 통일 과정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오준근 교수는 이 글에서 “‘대변인 말실수 한 번, 기자 오보 한 번으로 통일됐다’ 등 독일 통일이 손쉽게 이뤄진 것으로 취급하는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