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직시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는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범훈(67) 전 교육문화수석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수석을 조사한 후 이르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가 등으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정착한 탈북자 2만7518명…정착 기본금 94억원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2만75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발간된 2015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2년부터 탈북 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감소했다. 지난해 1년동안 1396명이 입국해 연말 기준 전체 탈북자는 총 2만7518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탈북여성의 입국비율은 약 70%를 .. 
작년 남북교역액 사상 최대…2.5조원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발간된 2015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전년도 11억3585만 달러(1조2132억여원) 대비 106.2% 증가한 23억4264만 달러(2조5021억여원)를 기록했다. 이는 남북교역 사상 최고 실적이다. 우리측으로의 반입은 전년 대비 96.1% 증가해 12억620만.. 
3월 산업생산 전월比 0.6%감소…소비·투자 부진
3월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7.7%), 1차금속(-4.3%) 등의 부진으로 전월에 비해 0.4%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0.6%)의 생산 감소세가 컸다. .. 복지부, '인도적 체류자 건강보험 포함'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준 이들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건강하고 안전.. 
대법 "부동산 약정 계약금은 돌려줘도 해제 못 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약정계약금은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倍額, 두 배의 값)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 '학점인플레' ...서울대 등 8곳 재학생 절반이 'A학점'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9명은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는 등 '학점 인플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등 8개 대학의 재학생 절반 이상이 A학점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등록금과 학생 규모별 강좌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성적평가 결과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시정보를 대학정보.. 
대규모 사업장, 절반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301곳(25%)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0%로 전년(81.7%)에 비해 6.7%포인트 하락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635곳(52.8%)으로 전.. 
유엔, 네팔에 4억1500만 달러 지원 호소
유엔은 29일 강진을 맞은 네팔 국민들에게 요긴한 지원을 위해 4억15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호소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 기금이 재난 지역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식수 위생 건강용품 식료품 등의 지원에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계산에 따르면 140만 명이 식료품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10 만명의 어린이와 52만5000명의 여성들이 보호자금의 혜택을 .. 
1분기 美 경제, 사실상 성장 멈춘 연 0.2% 성장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의 여파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의 영향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29일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 0.2%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1년 새 가장 낮은 성장이자 지난해 하반기 3.6%의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악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 Fed "경제성장 둔화 일시적"…금리인상 시사 없어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29일 경제성장이 얼어 붙은 지난 겨울을 보낸 이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평가했다. Fed는 이날 발표한 4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 성명에서 금리 인상이 조기에 있으리라는 어떤 시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1분기에 경제가 연율 0.2% 성장이라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발표했고 Fed도 기록적인 저금리를 인상할 움.. 日야당, 미·일 정상회담 담화 격렬히 비난…"무책임한 약속"
일본 야당은 2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면에서의 동맹 강화 등을 약속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를 비난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이 오키나와현(沖縄県) 후텐마(普天間)의 미군 비행장을 나고시(名護市)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약속에 대해 "무책임한 약속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