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7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시민 불안감 고조
최근 서울 시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로 둔화
물가 안정의 주요 요인으로는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세가 꼽힌다.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3%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2.2% 하락했다. 특히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일과 배추, 대파, 풋고추 등 채소류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올해 하반기 2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 예정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73%,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 경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73.6%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단체 1000명 거리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0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분기 정부 순자금조달 사상 최대, 가계 여윳돈 증가
특히 일반정부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50조5000억원으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 경계선 지능인 위한 첫 종합 지원 대책 발표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의 첫 종합 대책으로,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효과 미미… 교사 절반 이상 “업무 부담 여전”
교총은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맡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의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군, 현역병 대상 불시 마약 검사 도입
국방부가 군 내 마약 투약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불시 마약 검사를 도입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관련 특별감독 착수
고용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의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