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외신들,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인정에 “역사적 승리”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급증 조짐에 전방위적 관리 나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의 적정성과 DSR 우회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기대’와 ‘우려’ 공존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수사,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검은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 C씨(54·여) 등 3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빅5병원 레지던트 38% 사직, 전국 1만 명 이상 사직 예상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16.4%인 1726명이 사직 처리되었다. 이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다음 날인 6월 5일과 비교하면 1717명이 급증한 수치이다.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보다는 1640명이 늘어난 규모이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3039조 원 기록, GDP의 9.6배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이 2경303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472조원(2.1%) 증가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맞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약속
이 부총리는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 추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교육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 임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
개토제는 발굴 작업 시작 전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이번 행사는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발굴 참여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안임자유족회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토제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제례, 추도사,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창원과 제주 등 5지역에서 인권영화 배리어프리버전 상영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인권영화 배리어프리버전이 내가 사는 지역에 찾아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상영회는 국민들에게 인권영화 배리어프리버전을 통해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장애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 다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진행된다... 전공의 복귀율 여전히 저조, 1만 명 이상 사직 처리 예상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지시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8.4%인 1157명에 불과했다. 레지던트만 놓고 보면 1만506명 중 1047명(10.0%)만이 출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브란스병원, 선천성 심장병 앓던 필리핀 소년 성공적 치료
세브란스병원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필리핀 7세 소년 킴(KIM ABIBG ROSELLO)을 한국으로 초청해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치료는 세브란스병원의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술 비용 전액은 JYP엔터테인먼트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