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 실제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논문대필·저자끼워넣기' 교수 · 의사들 적발
박사·석사 학위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준 의대 교수와 이들에게 돈을 준 현직 의사 등 2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5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써주거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전북 모 대학 의과대 교수 5명과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한 의사 22명을 배임수재·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3년.. 
PC방 금연구역 지정한 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마약 대량 밀수에 한국인 노인 운반책으로 활용
노인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한 아프리카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밀반입 된 필로폰을 받으려 국내에 머물던 아프리카 국제마약밀수조직원 A(나이지리아인)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필로폰이 담긴 손가방을 들여온 B(6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4월19일 중국 상해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25일 경찰 재출석…대질조사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이 25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추가 소환해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와 행인 등 .. 환경부 '수은 관리협약' 서명…2016년 발효될 듯
환경부는 수은에 대한 국제적 관리협약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혓다. 윤성규 장관은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협약 서명식에 참석해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은은 사지마미, 언애장애 등이 동반되는 '미나마타 병'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1956년 .. 오늘 전국 쾌청...동해안 낮까지 비 조금
2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동해안은 새벽 한때, 강원도영동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내일부터 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북방계 멸종 2급 층층둥굴레, 중부 이남서 최초 발견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층층둥굴레의 생육지가 국내 처음으로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인 전남 구례에서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백합과 식물인 층층둥굴레는 북방계로 충북 단양을 기점으로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 이북 등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경기도 여주와 파주, 충북 충주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에 문·이과 통합… 사회·과학은 국정교과서
오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은 문·이과 구분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운다. 공통과목 가운데 통합교과목으로 개정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부터는 공통교과가 필수로 반영돼 문과와 이과 모두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등 통합교과를 무조건 응시해야.. 박희태 전 의장 성추행 피해여성과 '합의' 했지만...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생명의 다리서 늘어난 자살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교량 사고 유형별 구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살시도가 가장 많은 다리는 마포대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포대교는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자살자가 많은 이 다리를 탈바꿈하기 위해 일명 '생명의 다리'로 조성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마포대교를 지나다 보면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조명이 들어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