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거리두기 기간은 조용한 전파 발견 시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거리두기 시기는 우리 사회 내에서 조용한 전파를 발견하는 시기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10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2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가 가져온 59년만의 4차 추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커진 업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1주·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정부가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비수도권의 2단계는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與-의협 5개항 합의문 최종 서명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
    오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결정
    하루 확진 환자 수가 200명 아래로 감소하긴 했지만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가 여전히 295.1명으로 3단계 기준인 100~200명을 넘고 감소 폭도 예상보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속할지 주목된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거리두기 2.5단계, 주말쯤 연장 여부 결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함께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원심 뒤집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처분의 근거로 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 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직원 등 관련자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깜깜이 집단감염 범위 너무 넓어 초비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등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 초비상에 걸렸다...
  • 기획재정부는 2일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 2060년에는 최대 8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3개 시나리오로 나눠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다.
    40년 뒤 나랏빚 GDP 81%까지 폭증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