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활동은 내란음모 혐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산상봉 우리측 선발대 15명 오늘 금강산 파견
남북이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15일 금강산 현지에 파견된다. 우리측 선발대 15명은 이날 낮 12시께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 이산상봉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점검 등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공천 말아야…朴대통령 책임"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우리만이라도 약속을 지키자"며 단독으로라도 무공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친박 비박 얘기 도움안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당내 친박 비박 세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친박 비박이니 얘기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나서는)후보에도 도움안되고 당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 안전지수 공개·파산제 도입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도 개발된다. 주민번호 개편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도입되어 재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北 풍계리 핵실험 장소에 땅파기 가속"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의 한미연구소는 13일 북한 핵실험 장소에 굴착이 가속화했다고 밝혔다.한미연구소는 그러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실험 장소에 새 터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올 들어 땅파기로 흙더미가 두 배로 증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이산상봉-한미군사훈련 집중 조율
북은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다. 이날 접촉에서는 지난 12일 접촉에서 이견을 보인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훈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된 이산상봉은 더 이상 연기돼선 안 된다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 남북 내일 판문점서 고위급 접촉 속개
남북 1차 고위급 접촉이 북측의 제의로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판문점인 '평화의 집'에서 속개된다. 북측은 13일 정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 단장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명의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 접촉을 이날 오후 3시 속개할 것을 제의했다.. 朴대통령 "과잉 영어교육, 개선방안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영어 사교육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남북 고위급 접촉, 김정은 직계라인과 대화 계기돼"
정부는 13일 전날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계라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한은 국방위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은 청와대에서 나간 것"이라며 "김정은 직계인 통일전선부 등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폐기…의결정족수 미달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투표수를 집계하기에 앞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위원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 한미 군사훈련 이산상봉 이후로 연기 요구
남북은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북한은 접촉에서 오는 24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20~25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