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을 강요한 혐의로 수도권 소재 의대생 수사에 착수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 ‘빅5’ 병원 4곳, 주 1회 휴진 동참... 의료 공백 우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고, 5월까지 매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적용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적자에 경기 지자체 재정 비상
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이 위치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보다 600억원에서 최대 2,601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도 최대 10%p가량 떨어졌다... 1분기 GDP 성장률 1.3%… 8분기 만에 ‘0%대’ 탈출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개선되었고,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도 0.9% 늘어났다...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동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암초’…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
정부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부지역에 개소를 준비 중이던 센터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 성폭력범죄 2년 연속 증가... 디지털 성범죄 전년비 2배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범죄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1만605건을 기록해 전년의 507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도박 첫 특별단속... “1035명 검거, 566명 상담 연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총 2925명의 도박 사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619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땐 ‘5월부터 의료 붕괴’ 우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물러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붕괴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정부, 대학병원 교수 주1회 휴진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5조원 재정 투입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