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하여 감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율 조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청년·40대 신규가입 ‘뚝’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과 경제 핵심인력인 40대의 신규 가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4만명(1.6%) 증가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 NFT, 가상자산 여부 ‘명확한 기준’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기획단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GDP 늘어나며 가계부채 비율 93.5%로 하락... 그럼에도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권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국내 GDP(국민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를 기록했다... 정부, 의료계 총궐기대회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들 18일 ‘총궐기 대회’ 열고 전국 집단 휴진 돌입
전국의 병의원과 대학병원 의사들이 오는 18일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연데 이어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9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 같은 강경 대정부 투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총파업 투표.. 라인야후 ‘탈 네이버’ 현실화 난항 예상
일본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의 독립을 모색하고 있지만, 네이버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높아 '탈 네이버'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4일 "라인야후가 네이버 아웃소싱 운영 종료를 선언했지만,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네이버 의존도가 높아 탈네이버 실현에 높은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5월 소비자물가 2.7%... 근원물가는 안정세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지난 4월에 이어 2%대 상승률을 이어갔으나 다행히 근원물가는 2.0%에 그쳐 추세적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 vs 차등적용... 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주장하며 맞섰다... 박단 대전협 위원장 “사직서 수리돼도 병원 안 간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100여일 간의 긴 농성 끝에, 정부가 마지막 대화 제스처로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로선 병원에 복귀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지난해보다 쉬웠다”
강사단에 따르면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 사교육 기반 문제풀이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과정 외 내용을 묻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도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