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인권센터(NKDB)가 최근 발표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2018년과 비교해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한국인이 2배 가까이 됐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2018년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로 모든 관계에 있어 해빙기(thaw)는 역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남북한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전쟁 상태(state of war)에 머물러 있다”면서 “김씨 왕조의 3대에 걸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4년 발표된 유엔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살인, 고문, 강간, 강제 낙태 등 ‘동시대 세계에 유례없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북한 인권운동은 한국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됐고, 참여에 대한 태도가 종종 이념적 노선에 따라 분열된다”면서 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언급했다.
매체는 법안이 “보수 야당 정치인, 운동가, 인권 단체들로부터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비상식적인 제한(unreasonable restriction), 평양에 대한 조건부 항복(capitulation)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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