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확대되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7일 VOA에 “북한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의 고통에 제발 등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는 것.
앞서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제안국 회의 초청에 응하기보다 이를 주도하는 EU와 소통을 하며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불참 사실을 인정했다고도 VOA는 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것을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은 한국이 핵심 인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꺼린다는 끔찍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VOA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감지되자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이 검토하든 안 하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이번에도 ‘인류에 대한 범죄와 책임’ 문구가 담길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런 이유로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이 의외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말하고자 한다”며 “30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국의 학생이자 친구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옹호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 조직을 그토록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압제적인 북한 정권에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VOA는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무실 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정부과천청사에 있었던 것이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했고 검사 정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민의 인권을 매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때에 특히 한국이 어떻게 북한인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무시한다고 남북 간 이해와 화해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하려는 선택이 평화 통일이든 평화적 공존이든, 북한에 사는 같은 동족의 인권을 무시하고 김정은 정권의 범죄를 감춰준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유엔 회원국 그룹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힌편,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돼 11월 중순께 채택된 뒤, 12월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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