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신학대학원이 7일 오후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를 초청해 ‘북한의 상황과 주변 국제 정세’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교 측은 “북한과 주변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를 초청해 북한 주변의 국제 정세와 선교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북한이 국가로서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경제와 군사, 정치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북한의 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자급이 불가능한 나라가 자급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라는 국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북한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종주국 소련이 도와 주었기 때문”며 “두 번째 종주국인 중공이 소련과 다툴 때 북한은 주체를 소리쳤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돌아선 이후 북한은 이를 따를 수 없었다”며 “김씨 족벌 체제는 경제개혁을 감당할 수 없다. 정치 파탄으로 직결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은 본질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유래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분단을 원한 적도, 통일을 염원하지 않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1945년 분단된 후 70년이 넘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한반도 국제 정치의 역학 구조가 통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핵심(Linchpin)이라 생각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한국의 통일을 반길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패권 갈등”이라며 “어느 나라가 21세기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싸움이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싸움의 결과는 동북아시아에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케 할 것이며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는 통일자유대한민국 건설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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