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
생명권,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태아 주수 말하기 전 출산 위한 제도 먼저 논해야”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이 22일 오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낙태 관련 입법 추진을 규탄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21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고 언론 발표하였다”며 “이 회의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들이 참석하여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부처 중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부처들은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 같은 국무총리실 주재 장관 회의는 오는 23일이나 25일 경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로 우리 여성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실제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법안으로 14주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통탄할 일이다.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태아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 어느 시대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일부 여성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며 태아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질을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낙태가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입법 행위를 하려는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또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 중 71.6%는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태아를 주수를 기준으로 죽일 수 있다거나 주수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주수에 상관없이 모두 죽일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며 야만적인가”라며 “의학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생명체임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채, 태아의 생명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며 가장 작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퇴보적이며 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50% 이상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많은 성관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성관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관계를 했다면 그에 따르는 임신이라는 결과, 그리고 임신에 따라오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숙고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 된 도리이다. 무책임한 자기 욕망의 결과를 생명의 훼손으로 태아에게 책임 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일 뿐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자기 선택의 결과로 잉태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와 야만의 태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태아의 주수를 말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을 먼저 해야만 한다. 낙태 전에 낙태가 왜 여성의 몸에 해로운지,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두고 ‘낙태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면서 “비밀출산을 위한 법과 살려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쉽게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성관계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성들에 대해서 출산과 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남성책임법’은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성폭력을 낮추고 낙태를 낮추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이 증명되었다”며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취업이나 경력단절, 학업 등을 이유로 태아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살리는 입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대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선행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원하지 않는 아기는 다 죽이도록 내버려두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모든 국민을, 특히 모든 여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며 “14주 이내의 낙태 허용이라는 야만적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여성연합은 23일에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24일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관련 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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