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 버렸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깎아 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또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8종 교과서 중에 7종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북한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근현대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정부라는 말을 13회나 쓰고 있지만 북한은 3대 독재세습 국가임에도 독재국가란 말은 한 곳도 안 쓰고 북한이 쓰는 ‘유일체재’라고만 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독재하는 정부라는 말이 27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역사를 왜곡하고 현 정부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현 교과서의 심각한 폐해와 정권의 도구화된 교과서를 폐기하고, 문제가 심각한 교과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정교과서와 부교재 등에 의한 교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근현대사의 비중을 월등히 높였다. 8종 교과서 모두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는 한 장(章)에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어 “희한하게 북한 교과서와 구성이 같이 되어있다. 특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 일정기간에 걸친 역사학자의 평가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실은 역사교과서는 국정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과 함께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여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심을 갖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즉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임을 헌법에서 천명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정이다. 문재인 정부 교과서는 이승만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고 했다.
또 “역사교과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며 “현 역사교과서는 편파적으로 붉은 렌즈를 끼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와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현 역사교과서는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집단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저항 민족주의를 심어줄 뿐 아니라, 준법과 책임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의 기본 요소를 질서와 구조로 보지 않고 갈등과 대립, 계급 간 투쟁으로 보는 시각에 함몰되어있다”면서 “나아가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공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다함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시장경제를 준수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빈곤국에서 국민들이 교육과 헌신을 다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은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정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성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국사교과서로 개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