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28일 일정으로 이애란 원장(통일문화연구원), 장세율 대표(겨레얼통일연대), 정진아 기자(리버티 코리아)가 유튜브 ‘이애란TV’에서 ’북한의 체제위기와 식량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북한체제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식량난이다. 유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5%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하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식수, 생필품, 의약품에 대해 상당한 부족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물었다.
정 기자는 “댓글을 보면 식량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준다는 생각이 있고, 중국에서 다른 지원 물자는 안 들어가도 식량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된 추세이지만, 지금이 보릿고개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식량은 늘 일순위 문제로, 현재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봉쇄령이 유지되고 있고 식량에 대한 유통도 상당히 어렵다. 사재기도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고, 돈을 가진 정부관료나 시장상인들이 차액으로 수익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소식통에게 확인하니 꽃제비가 많지만 옷차림이 너절하면 잡히니 신사처럼 하고 다녀 사진으로는 알 수 없고, 북한에선 그들을 노숙자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북한 주민들 키가 70년대 이후부터 쭉 작아지기 시작해서 80년대 더 작아졌다. 90년대는 탈북한 애들은 키가 크고 못한 애들은 작다”며 “대한민국이 알아야 할 게 배급받으면 좋은 줄 아는데 키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유엔 자료에 남북한 청소년 키가 평균 13cm 차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 청소년들이) 20cm가 작다. 유아기부터 쭉 못 먹으니 키가 작아진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민군 입대 신체검사 기준이 저희 때는 남자가 무조건 155cm였는데 지금은 148cm로 줄었다. 일단 인민군대에 입대기준까지 낮췄다는 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신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며 130만 가까운 정규군을 유지하려고 하니 신체검사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마당에서의 식량 수급에 대해 정 기자는 “배급을 가지고 산다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렵다. 식량의 90%는 간부들도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방의 보위부는 본인 배급은 국가에서 받고, 부양가족 배급은 보위부 자체 행위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어선들을 가지고 나가서 벌어서 가족에게 식량 공급을 하거나, 배급으로 받는 감자를 내다 팔아서 번 돈으로 식량을 시장을 통해서 구입한다. 최고 정부의 핵심기관인 보위부까지 이 정도”라며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상점들은 일반 국민이 이용 가능한 상점이 아닌 외화상점이다. 물론 달러를 가진 사람은 이용 가능하지만 북한에 달러를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겠나. 지금 계층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분명한 건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지급하는 배급제는 거의 붕괴상태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시장체제를 갖췄는데 김정은의 폭정에 의해서 이 시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권, 사적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북한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치를 떠나서 인민생활에 중요한 게 먹는 문제다. 북한도 초기에는 의식주라고 했다가 식의주로 바꿨는데, 그만큼 식량난 경제난이 계속되니 국민이 먹지 못해서 아사하고,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져 죽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북한도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만들었으나 다 안 됐다.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식량 공급체계를 밑바닥에 깔아놓고 월급을 올리는 소용없는 정책을 해서 시장경제 적응과정에 있는 국민만 혼란을 가져왔다”며 “먹는 문제, 치료의 문제,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이에 대해 “시장이 잘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북한은 시장이 생기려 하면 뒤집어 엎어서 빼앗아 가는 것이 반복되며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며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없기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로 삼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탈북민들은 여기서 번 돈의 절반 정도는 북한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구출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십 년간 퍼줘서 저 체계가 버텨내고 독재체계가 승계된 것”이라며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비인도주의적이고 인간미가 없어서 제재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에게 다이렉트로 지원할 길을 북한이 열지 않는다. 독재체제가 다시 부활하고 일어서면 시장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또 몰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북한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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