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력한 반대 논평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언론회는 "NAP의 문제점은, 종래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혁명적 발상"이라 지적하고,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체복무제와 차별금지법, 군 기강 무력화 등 다양한 혼란성을 우려한 언론회는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이런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라 밝히고, "현 정부의 이 같은 안하무인격 태도는 한 마디로 전체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이며, 오로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선택한 정부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인권 정책 시행을 막아야
그렇게도 국민들이 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수립/공표되었다.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NAP의 문제점은, 종래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혁명적 발상이다.
그리고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므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 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현재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것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남은 것은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보호 강화를 통하여, 군이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거기에다 기업들에게도 인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서 민간에도 NAP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권정책으로 기업까지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점들을 우려하여, 지난 7월 12일과 13일에 (기독교 중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연합)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었고, 시민단체 등은 지난 2달여 동안,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삭발집회, 혈서 쓰기 등을 하였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이런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안하무인격 태도는 한 마디로 전체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이며, 오로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으로 보인다. 이를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외침에,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고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땀과 피를 흘리며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무엇에 쫓기고, 홀린 듯이 국무회의에서 해 치워 버린 것이다.
대통령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다. 그럼 왜 국민들이 NAP를 반대하는가? 당연히 이러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의 할 일은 분명해졌다. 이런 NAP가 각 부처별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결집된 힘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기독교는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적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여, 우리 기독교계가 어느 종교보다도 문재인 후보를 크게 지지하므로, 현 대통령이 탄생된 것인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이번 NAP 시행을 저지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복음 전파와 진리담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치/합력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에서는 QR 코드를 통하여 이런 내용들을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홈 페이지를 통하여서는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www.getout.kr)
현 정권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다스리는 자들은 악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롬1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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