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독일 통일 이전 동독 정권 하의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한 통합 이후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 작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 구동독 인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것이다. 행사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독 정부에 대항하여 청년기를 보낸 독일 인사를 초청했다. 더불어 탈북 청년 활동가, 영화감독, 북한인권 활동가를 포함한 4인이 자유로운 대담을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히 독일연방독재청산재단 및 사단법인 독일 협회 ‘시대의 증인’ 소속의 페터 코입 박사가 동독 정권 하 탈출 과정 및 프라이카우프(Freikauf, 역주: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석방시켜 서독으로 데려오는 것) 대상으로서의 경험 등을 공유했다.
특히 박정원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 “북한의 시스템적 통제와 인권 현황 – 독일의 사례” 전문가 토론 세션에서 페터 코입 박사는 “구동독 독재정권 하에서의 시스템적 감시와 억압”이란 제목으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페터 코입 박사는 공산당 동조자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에 정착했지만, 동독에 살면서 일부 가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서독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는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불신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태도가 전체주의가 낳은 불균형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 했다. 때문에 그는 늘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며 비판을 받아야만 했고, “계속되는 감시 때문에 탈동 시도는 실패해 나는 동독 사법체제의 가혹함을 몸소 경험하게 됐다”고 했다.
페터 코입 박사는 “국가보안부(슈타지)가 3개월 동안 구금조사를 실시했고, 격리조치, 수면고문, 암실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했다”고 지적하고, “나는 구금형에 처해져 10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서독 정부의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석방됐다”고 했다. 충격인 것은 그가 서독 정착 30년여 년이 지난 후에야 친형이 국가보안부에 협조하며 부모 및 자신을 감시˙보호해 왔다는 알게 됐다는 것이다.
페터 코입 박사는 “국가보안부가 다름 아닌 우리 가족구성원 중에도 있었던 것이며, 이는 동독 정부가 국가의 적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찾아내고 감시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동독 내 “민간동호회나 스포츠클럽, 교회단체 등과 같은 국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했다”고 밝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 연대책임을 묻지 않았고, 강제노동도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은 북한 정권이 동독과는 명백히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지적하고, 과거 동서독과 현재 한반도 상황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에 비해 치이점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 했다.
페터 코입 박사의 이야기와 함께 첫 세션에서는 북한 측 패널로 탈북 청년 김필주(나우(NAUH), 교육팀장), 김규민 영화감독이 함께 했고, 이들은 북한 정권 하 자신들의 경험담에 기초한 인권 문제를 논했다. 또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본 경험담에 대한 인권활동가로서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2세션에서는 황의정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북한의 규범적 통제와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북한의 시스템적 통제를 발표했고, 토론에는 이종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진아 과거청산통합연구원 미국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하여 인권피해자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해 온 민간 연구단체이다. 현재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인권피해 사건 68,962건, 관련 인물 40,949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감시를 지속하고, 발간된 연구 자료를 통해 국제 사회 연대,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현실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로 성장해 왔다.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은 ‘과거청산’ 작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외 과거청산 사례 연구를 진행하며 통일한국 사회의 진정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전문가 싱크탱크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014년부터 4차례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진정한 한반도의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을 위해 두 단체를 지원하며 협력을 이루고 있다.
주최 측은 “본 논의의 장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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