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충격 그 자체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사인에게 양도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실에 국민의 실망이 있고 분노가 있다.
지난 10월 24일, JTBC는 최 씨가 취임초기부터 연설문을 비롯 외교, 안보, 인사에 관한 기밀자료를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보고받은 충격적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비화되었다. 다음 날 25일, 박 대통령은 연설문 유출을 인정하는 대국민사과성명을 냈지만, 그 사과마저 자기변명이니 심히 유감이다. 국민은 실망과 분노로 연일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지 않는가! 대학들에서 총학생회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폭발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한 마디로 민주공화국 헌정 유린이다. 그 실태는 국정전반에 걸쳐 있다. 박 대통령의 제왕 권력을 업은 최순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 불법 권력의 수하인인 청와대 비서관들은 최순실의 범법행위의 공모자들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 제1 국정과제를 최순실의 주도 아래 그의 사익을 위해 시행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8개월 간 그의 국정농단, 권력의 전횡이 국정전반에 걸쳐 일어났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복구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이것은 청와대, 정부, 기업, 문화계, 교육계를 망라하는 헌정질서의 유린이고 그 뿌리는 매우 깊다. 범법자들의 법적 책임과 인사쇄신과 정치적 해결로써도 헌정질서 유린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은 그에게 이런 권력을 부여한 박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하도록 권력을 위임했고 이로써 국가의 민주질서가 문란해졌다. 따라서 최순실과 그의 심복 차은택과 같은 이들의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는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없다. 헌정유린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박 대통령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이 사건 해결의 전제조건이지만, 최순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국가질서를 유린하게 만든 박 대통령의 잘못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사건 핵심이 대통령의 일탈과 비정상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 이 사건 해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세력들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수석 몇 명이 물러나고 거국내각이 실현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령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최순실의 부패와 비리와 전횡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국민사과성명에서 그는 연설문 유출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로 정당화하여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 국가질서를 유린한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자신의 책임을 피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대통령, 청와대, 내각, 그리고 여당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고, 특히 박 대통령의 전횡을 무비판적으로 비호하고 순응한 친박 세력은 처절하고도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며, 현 사태에 이르게 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성이 없는 어떤 사후 대안도 해결책이 아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을 비호해 온 한국 보수교회의 영향력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게 욕 먹인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해 보수진영의 수구 논리에 앞장서 온 한국 보수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최순실 사태의 간접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보수진영의 반민주행태를 그대로 닮아 권위주의 정권을 찬양하고 그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낳게 만든 한 원인이다. 이러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의 시녀가 된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한말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며 국가를 위한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이시다. 악한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이에 대한 해결은 정의의 심판이다. 정의의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 화해와 용서는 사태해결이 아니라 사태악화다. 악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과거에 저지른 악을 해결할 수 없다. 악행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아베정권의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은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와 보상이다. 마찬가지로 최순실 헌정유린 사태는 이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의의 판결이 선행이며 박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정략적 계산으로 타협한다면 대한민국호는 정말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맞게 될 것이다. 이 사태 해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민주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은 박 대통령의 책임규명이며 그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위기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소망한다.
2016년 11월 3일
평택샬롬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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