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더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의 방중이 오히려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사드(THAAD)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성인 1004명을 상대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배치 찬성은 56%로 반대(31%)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사드배치 공식 발표 직후인 지난달 조사(찬성 50%, 반대 32%)보다 찬성이 6% 포인트 올랐습니다.
중국내에서도 한국입장을 편드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융 베이징 사범대 정부관리학원 교수는 10일 싱가포르 대표 중국어 월간지 롄허(聯合)조보 기고문에서 "중국이 사드배치문제로 한국과 상호혐오에 이어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중국으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교수는 "사드배치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전략목표중 하나여서 한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절대 과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과격한 반응을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비판하며 이미 그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이 충격을 받고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출연제한을 받으며 한국으로의 여행도 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8일자 롄허(聯合)조보에는 정치평론가 덩위원씨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는 "사드 때문에 북-중이 과거의 특수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다시 평양의 보호우산이 되거나 특히 핵문제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덩 씨는 "이는 한국을 철저히 미국 쪽으로 밀고, 중국은 평양의 굴레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덩 씨는 "한국이 사드배치에 동의한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 보수세력의 압력도 있었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 압력에 힘을 다하지 않아 한국이 중국에 실망한 것도 분명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보기에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한데도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중국의 거대한 음모"라는 글은 덩 씨의 지적이 옳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은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을 못살게 구는 이유를 중국의 "거대한 음모"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을 중국 지배하에 둔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연안으로부터 1천 내지 2천km(제1열도선)까지 미군전력을 축출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열도선"이란 캄차카반도, 일본열도 서부연안, 한국, 대만, 필리핀 대순다 군도로 이어지는 남북라인입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확보하고 있었고 일본패망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온 제1열도선을 중국의 시진핑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탈환하는 것을 인민해방군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열도선에서 미국과 중국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40년경까지 지배권을 연안으로부터 3천-4천km(제2열도선)까지 확장하여 일본 동부연안-사이판 괌 인도네시아 동단을 연결하는 선의 이서(以西)지역을 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90년대부터 해군과 공군력 증강에 치중하고 80년대부터 한국의 서해EEZ석유탐사를 무력으로 위협, 중단하게 했고 90년대부터 북한핵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한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탄 능력을 완비토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2006년부터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에게 서해 EEZ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때도 북한의 편을 들었고 2010년 가을의 서해상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국은 우리정부에게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혼내줄 수 있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2013년11월에는 이어도와 센카구 열도를 포함하는 해역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고 2014년부터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남지나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1974년 베트남과의 해전을 통해 바라셀 군도를 탈취했고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자 필리핀 섬인 스카보러 숄과 스프래톨리 군도(남사군도)산호초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정권은 친중, 친북정책으로 전환하여 1990년대 말부터 미국과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추진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TMD)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이지스함을 확보하고도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안보태세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2014년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2023년까지 연기시킨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김성만 예비역중장은 중국과 북한이 한국 안보의 취약성을 알고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드배치가 좌절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앞당겨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를 과거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배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국가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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